이주노동자 AI 노동상담

214기록된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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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명 (93.6%): 이름, 나이, 사인 등 사망 경위를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기타 사망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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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명 (6.4%): 산재 보험 신청이나 보험금 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가 수집되어 기록으로 남습니다.
정부 통계 시스템의 부재로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본국으로 돌아가 사망하는 '드러나지 않는 죽음' 또한 존재합니다.

이주노동자의 '사망만인율'과 '사고재해율'은 내국인보다 높으며,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폭염 속 냉방 시설이나 휴식처가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작업하다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폭언, 폭행, 임금 체불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져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이 됩니다.

유족을 찾기 어렵거나, 높은 장례비와 항공료 부담으로 시신 인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 또한 유족을 힘들게 하며, 일부는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 시점 등 기초 정보조차 파악되지 않아 유가족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예방 대책 수립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해도 높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농어업 분야는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건강권 침해가 심각합니다.

사업장 변경이 극히 제한적이라 노동자의 종속성을 강화하고 강제 노동의 위험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임금 체불, 열악한 주거 환경 등의 문제에도 노동자가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폭염 시 작업 중지, 안전 설비 제공 등의 조치가 있지만, 이주노동자 현장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민간 차원의 무료 진료소는 있지만,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합니다. 건강보험 제도가 있음에도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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